김동연 "종부세,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세금폭탄은 과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세정책을 다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 인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김 부총리는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바라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를 개정하면서 세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했다"며 "종부세는 인상하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리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안정에 쓰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3.2%)은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자신이 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종부세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수단 중 하나로, 대책 전체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일부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소관이긴 하지만 같이 보고 있다"며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바꿀 경우 검토할 사항도 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거래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