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유류세·종부세' 文정부 조세정책 집중 추궁(종합)

[국감초점]野 "편가르기 징벌적 세금" vs 與 "종부세 더 올려야"

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민간·투자 촉진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은 종부세 개편 등이 중산층 세부담을 늘리는 편가르식 징벌적 세금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자산불평등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며 오히려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민간·기업투자 촉진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는 한편,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은 편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면세자 비중 축소 반대 등 부총리 취임 직후 세금인상 당분간 없다고 했다가 청와대와 여당이 압박하자 고소득층 증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세율 최고 42% 인상, 법인세율 인상, 연구개발(R&D) 공제혜택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계층이 거의 근로소득세 70%를 부담한다. 반면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에서 40% 이상는 면세자"라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면세자가 많은 가운데)지난해 정부는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율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가)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과거에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유류세 인하 이유는)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값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휘발유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등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에 주유를 하고 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종부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소득의 1분위와 5분위 비율이 12.5배인 반면 자산은 52.9배나 차이가 난다"며 "종부세 개편이 세금폭탄이라는데 종부세 납세인원이 지난해 기준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300만명의 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2% 종부세 최고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종부세 인상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데)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납세자비율이 전체 납세자의 2.1%가 안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1.6%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과장된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기업 기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민간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일부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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