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14개 상임위 국감…이재명·문재인케어 '쟁점'

행안위, 이재명 의혹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사법농단'·'공영방송 공정성'도 주요 화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행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의혹들을 언급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도정 업무 능력은 별개라는 점을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 주류와도 각을 세운 바 있는 이 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3대 무상복지와 지역화폐 도입,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관련 고발 건 수사의 진행 상황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S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 선정 문제와 과도한 출연료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가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일주일 간 기재위 국감 파행의 원인이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암묵적 합의 하에 더 이상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부산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 부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영·호남 및 세종·제주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갖는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 위치한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에 돌입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북 영덕과 경주, 전남 영광과 함평에 위치한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시찰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우루과이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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