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재부 국감, 소득주도성장·公기관 단기 일자리 '공방'... 與, "정책 폐기" Vs. 野, "공세 차단"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쟁점이였다. 특히 소득분배 등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할 길"이라고 피력했고, 단기 일자리는 "통계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혁신성장 등에 질의를 집중하는 등 '정부 방패 막'을 자처했다.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김 부총리, "꼭 가야할 길"
포문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로,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김 부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 부총리는) 이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책임 질때가 됐다"며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서 성과가 없으면 결국 책임은 부총리가 지게 되는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고용, 선행지표, 소득지표 모든 경제 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다"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기재부가 여기에 함몰돼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프레임 논쟁이 말려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公 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놓고 '공방'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송했다. 올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 토록 지시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공공기관 일자리는 풀뽑기, 짐 들어주기 등이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질 낮은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 공공기관장을 당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문제가 있는 부문은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공공기관 단기간 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으로 용돈주는 통계형 일자리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청년들로부터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하는일 없이 시간때우는 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통계를 조작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한 통계 조작은 의도는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질 낮은 일자리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이며, 전체적인 일자리 대책은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부 방패막 자처.. 공세 차단 주력
반면 여당은 부동산 대책과 혁신성장에 질의에 집중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는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갇혀 있어 안타깝다"며 "양국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혁신성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9·13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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