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명'에 "납득하기 어려워"

"법무부, 법적근거 없이 난민 지위 인정하지 않아"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의당은 18일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한 명도 난민 인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지만, 모든 대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변인은 "다수의 난민들이 당장 전쟁과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는 자국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인도적 체류 허가도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두었다"며 "또한 1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우리 정부가 난민 문제를 해결할만한 의지가 있는지 증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해 난민 심사를 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인권과 반대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애매한 결정만 반복한다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난민 인정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며 "(정부가) 철저하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도와 인력을 정비하고, 국가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난민을 둘러싼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이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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