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기재부 국감] 유승민 “폐기가 답, 부총리 청와대 설득하라”…공공부문 단기일자리도 논란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세종=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실패한 정책인 만큼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허구, 도그마를 사이비 종교집단 교리처럼 떠받드는 세력이 있고 문 대통령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 공무원,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싸우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며 “김 부총리는 사퇴를 하든 소신을 지키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김 부총리에게 “지난 1년 반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부총리가 책임질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신껏 해보라고 하고 싶고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 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어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하지만 기재부가 정부 내에서 역할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김동연 패싱(주요 정책에서 제외)’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주요 정책이 그에 함몰됐고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여러 구조적 혁신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돼서는 경제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의견 충돌 등 갈등이 국민 관심사가 됐는데 청와대와 최근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고 따졌다. 김 부총리는 이에 “청와대와 자주 대화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한 얘기를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견이 없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 방안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폐해를 방치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단기일자리 창출 방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공급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일자리고 필요한 서비스여서 필요 없는 일자리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도 경력관리 등 향후 일자리 찾는데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