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보고서는 경기를 다소 살리기 위해 재정의 단기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경기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고, 그 결과 복지 혜택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요즘처럼 대외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주로 국공채 발행 형태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먼저 이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후세대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올해 66세인 국민은 사망 전까지 받는 혜택이 내는 세금보다 평균 7868만 원 더 많다. 반면 현재 26세인 국민은 이전 세대가 떠넘긴 국가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거꾸로 세금이 혜택보다 2억9640만 원 더 많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이다. 현 세대 복지에 초점을 맞춰 후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긴다면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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