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이어 다운계약 작성

김학용 환노위원장 "조 후보자, 함량미달..지명철회"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녀의 강남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했던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명래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실거래가 5억원의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3억7000만원에 매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외에도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지연 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에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조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에서야 뒤늦게 976만760원의 증여세를 납부, 고의로 지연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8월께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현직 무직으로,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한 2억70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돼 조 후보자는 함량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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