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계결과 대비 현 정부 4.8조원, 차기정부 5.2조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보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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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000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 많은 규모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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