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빈곤층 찾고도… 4명 중 1명만 지원

4년간 80만여명 발굴… 24% 혜택/정부 지원보다 민간 의존 더 커져/제도 문제인지 원인도 ‘오리무중’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놓고서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4명 중 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 단수 등 위기 징후가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위기 가구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상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등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16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80만6070명 중 실질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4.2%(19만5258명)에 그쳤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위기 가구 발굴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11만4609명, 2016년 20만8652명, 2017년 29만8638명, 2018년 7월까지 18만4171명이 위기 대상자로 포착됐다. 하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타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등 민간기관으로 연계) 등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은 사람은 19만5258명에 그쳤다. 4명 중 1명에게만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전국이 대체로 쌀쌀한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한 주민이 추운 겨울철 필수품인 연탄을 정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특히 이들 중에서도 과거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서비스 발굴자는 1만9909명으로 10.2%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났다. 지원 유형 중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6%에서 올해 7월 기준 49.1%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그 밖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규모를 확대해 발굴서버 고도화에 집중했지만 신규지원자 발굴 효과는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비정형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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