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올해 법관 결원율 7%…법관부족으로 재판장기화"

박주민 "법관 결원율 줄일 대책 마련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올해 법관 결원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법관 결원율이 7.43%로 가장 높았고, 민사 1심 단독사건의 평균 심리기간·형사공판사건 1심 평균처리기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과 결원률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나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법관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대법원 3402.5건·고등법원 122.5건·지방법원 674.6건으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전년 대비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증가했다.

지난해 법관 결원율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3048명이던 정원은 3138명으로 늘어났으나, 2917명이던 법관 수는 오히려 2905명으로 줄어 23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한편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2014년 8.4개월·2015년 9.5개월·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고, 2017년 9.8개월을 기록했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4.5개월에서 2017년 5.0개월로, 단독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3.3개월에서 2017년 4.2개월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은 법관 개개인은 물론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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