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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日 극우단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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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서 극우단체 '일본제일당(재팬 퍼스트)'의 회원 100여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 SCMP홈페이지 캡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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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극우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구인난을 겪는 농업·건설 등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약 130만명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통과된 가장 극적인 이민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비숙련 노동자 유입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담한 이민정책 구상은 극우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는 극우단체 '일본제일당(재팬 퍼스트)'의 회원 100여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키오 오카무라 일본제일당 도쿄 지부 대표는 블룸버그에 "정부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 시민의 업무환경 및 급여 개선부터 해야 한다","세금을 일본의 실직자 문제 해결에 사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단체뿐 아니라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도 새 이민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렌고는 지난 8월 이민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렌고 측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그동안 엄격한 이민정책을 시행해 세계에서 가장 오랜기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를 유지해왔으나, 새 이민정책 구상으로 일본의 관용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로, 한국(3.4%) 및 독일(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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