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국감에 재등장한 "다스는 누구 것인가"

질의하는 표창원 의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스(자동차 부품업체)는 누구 것인가? 2007년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동 부산지검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김 지검장은 11년 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팀에 부부장 검사로 참여했었다.

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다른 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에 참여했던 김 지검장에게 소회를 물은 것이었다.

김 지검장은 "수사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수사팀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답변하는 김기동 부산지검장 [김선호 기자]

이어진 질의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김 지검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지검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부부장 검사로 있었는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판결문을 보면 다스 실소유자가 MB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11년 전 증거가 없어 못 밝혀냈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된다"며 "화려하게 검찰 생활을 한 김 지검장이 11년 전 진실을 밝혔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고, 죄송하다고는 못할망정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저는 BBK 수사를 맡았고, 다스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당시 수사팀이 있는 그대로 밝혔다고 생각하지만, 다스 부분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해 증거 수집이 어려워 진실 규명의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7년 다스 수사 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나"고 물었고 김 지검장은 "제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책임 있는 말은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확보된 증거에 의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 앞둔 검사장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철규 부산고검장, 김기동 부산지검장 등 부산, 경남, 대구지역 검사장들이 국회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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