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빗장 49년만에 풀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참여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지적을 받는 공매도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불거지는 공매도 폐지론과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69년 공매도가 허용된 지 49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가 늘어날지 주목된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것이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매도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신용도 문제 등으로 공매도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최 위원장은 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며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은행의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와 관련해 “고 DSR 기준을 2개 이상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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