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민주노총 조속 복귀로 사회적대화 활발해져야"

국가생산성대회 개회식

"기술과 경영 혁신으로 생산성 높이는 시대"

"규제 샌드박스TF 꾸려 후속조치 신속 진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과거에는 노동비용과 자본 등의 투입을 줄여 생산성을 높였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기술과 경영의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개회식에서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틀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에는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도록 도움을 주셨다”면서 “상생협력을 이루려면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경제계 내부의 자율적 노력이 실효성 있게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마침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한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높이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해 놓았다”면서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혁신의 바탕으로 기여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 원 넘게 편성했다”면서 “스마트공장도 2022년까지 2만 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지난달 국회가 ‘지역특구법안’ 등 규제혁신법안들을 의결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파의 큰 길을 열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더 대담하게 낮추겠다”면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