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재발 방지대책 나오나…21일 당정협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모든 방안 놓고 검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강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고,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보완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발표에 이르는 수준에 이를 대책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 차원의 관련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들어보고 논의한 뒤 발표를 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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