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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밤샘조사 후 9시간만 檢 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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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관사찰 등 의혹에 부인 취지 답변

檢, 재판거래 의혹 추궁 방침

이데일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쯤 귀가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전날과는 달리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에는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다만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판사사찰과 각종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이와 관련, 전날 법관사찰 의혹 등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에도 당시 청와대 부탁을 받고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4개월 만에 전직 대법원 수뇌부 인적조사에 이르렀다. 법조계에선 윗선 수사의 향배는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수뇌부의 관여나 지시를 적극 인정할 경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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