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저임금 차등 공방..野“김동연도 검토”vs 與“도입 일러”

16일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공방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두고 여야 입장 대립

野 "김동연도 차등 검토" 與 MB정부도 못해"

최저임금위 편향성도 지적..野 "친 정부인사"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앞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차등화 적용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국감에서도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이어 최저임금 공방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맹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우선 최저임금 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데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친(親)정부 인사라는 것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공익위원들의 이력을 열거하며 “이게 공정한 인사들이 맞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목상 운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사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악화된 고용지표를 근거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마련되지 않아 ‘도입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여당 측에 거듭 제안하며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정부에서도 차등 적용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한국처럼 일일생활권에 들어있는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차등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을 보탰다.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도 “관련 DB가 마련돼 있지않아(차등 적용을)바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