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적자 확대 예산’ 승인…EU에 제출

EC 검토 만만치 않을 듯…살비니 佛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주세페 콘테(가운데) 이탈리아 총리와 루이지 디 마이오(왼쪽)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5일 2019년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한 내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내년도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편성하는 예산안 초안을 승인하고 예정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안에는 퇴직연령을 낮추고 세금 미납자의 세금도 일부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출된 예산안은 EU의 검토를 거치는데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이탈리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EU 마감기한 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적자 0.8%의 세 배 규모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수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정부 출범 137일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재정적자가 극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는 새 예산안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EC 관계자들은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장관에게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폴 톰슨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문 수장은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가 유럽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라며 “지금은 재정확대가 아닌 구조조정을 해야할 때”라고 우려를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탈리아가 마치 부스럼(arses on all fronts)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해 진절머리가 난다”며 “EU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