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기지 한국인 출입 통제 강화

[한겨레] 최근 사전 승인 등 엄격한 절차 요구

북한, 중국, 프랑스 등 50개국 대상



미군이 최근 한국인의 주일미군 기지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군이 발간하는 <스타스 앤 스트라입스>는 15일 주일미군이 한국인을 기지내 출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나라의 국민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들 출입통제 국가 명단은 서부 도쿄의 주일미군 기지 출입구 근처에 붙어 있으며,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50개 나라와 함께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프랑스도 포함된 이 명단 옆에는 “(기지내) 인원은 누구도 여기 지정된 제3국가 국적자를 요코타 공군기지로 안내할 수 없다. 안내자는 그 사람이 지정된 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주일미군은 한국인을 엄격한 검증 대상에 추가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주일미군의 대변인 지니브 화이트 공군 소령은 명단에 지정된 나라의 국민은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 요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되며, 승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서면 정보가 미리 요구된다. 화이트 소령은 명단에 오른 나라의 국민을 기지 내로 초청하려면 30일 전에 보안 담당과 접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일본인이 여권만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안내받아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스타스 앤 스트라입스가 보도했다.

스타스 앤 스트라입스는 요코타에 사는 한국인 주부가 최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들어가려다 출입을 거절당한 사연도 보도했다. 이름이 박순하로 소개된 이 한국인은 “매우 놀랐다. 한달 전만해도 나는 기지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박순하씨는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는 것 같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공보 담당자는 주일미군의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도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조치의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확인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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