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내주 나온다…주말 긴급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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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에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첫 당정협의 날짜는 오는 24일로 정해졌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유치원 비리 재발 발지 종합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첫 협의에 나설 것이고, 이후 (세부 논의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존의 당정협의를 보면 정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당 소속 의원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만큼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에는 관심을 끌고 있는 '유치원 전수조사 및 비리유치원 실명공개'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도 "국민들의 요구는 '전수조사 및 실명공개'가 아니겠느냐"며 무게를 실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대안은 한 해 2조원 가까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항목이 바뀌면 유치원 원장의 사적 사용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게 옳다"며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ㆍ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차로 교환할 경우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분 39억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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