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미분양 심각한 경북에 LH임대 4000가구 공급 예정

미분양관리지역 행복주택 1300가구 계획

"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등 강구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상북도의 미분양 주택수가 8000가구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는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4070가구 신규공급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2016년10월 이후 2018년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시·김천시·안동시·경산시·칠곡군·구미시·예천군·영천시·경주시 총 9곳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에 따라 지정되며, 신규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는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미분양은 지난 8월 기준 포항 1845가구, 김천 1317가구, 안동 527가구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가구의 45.9%를 차지한다.

이처럼 포항·김천·안동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향후 3년 이내 행복주택 1300가구가 신규 착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경북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 단지 4070가구가 착공 예정돼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가구, 김천시 1개 단지 100가구, 안동시 1개 단지 200가구가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착공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 효과도 있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남, 충북의 경우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경북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토부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미분양은 △2013년 1405가구 △2014년 2023가구 △2015년 3802가구 △2016년 7421가구 △2017년 7630가구 △2018년8월 8033가구로 20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달했다.

현재 경북 LH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607명,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이며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기자 수 1249명, 평균 대기기간은 7개월이다.

2018~2020년 경북 LH 임대주택 착공예정 물량현황(단위: 가구, 자료: 이용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