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 올해 10만6049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하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광주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2010년 240여명(전체 1.8%), 2014년 500여명(1%), 올해 850여명(0.8%)으로 증가했지만 투표율은 41.2%에서 28.9%, 14.8%으로 하락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외국인 선거권자는 330여명(2.5%), 840여명(1.7%), 1200여명(1.1%)명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 67.2%에서 2014년 50.2%, 올해 33.6%로 뚝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투표율은 강원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선거권자 72.1%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10.5%, 10.7%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표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감소한 근본적 이유는 기존 투표자들만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규 투표권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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