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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관영 "흠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이라도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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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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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흠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재 심리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 회동을 하고 6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양당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국회 추천 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출을 고집하느라 전체 후보자 3인을 모두 발목 잡고 있다"며 "양당의 욕심 때문에 헌재 구성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국회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와 대법원 구성 책무를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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