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6일 재정정보원 국감… '심재철 논란' 재충돌 전망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자료유출' 사태와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

'최저임금위' 감사하는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놓고 충돌 예상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자료 유출' 사태 기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자료 유출 논란 관련 심 의원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격렬한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현 사태는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190회에 걸쳐 다운로드했고, 이 중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내역 등 일부를 공개, 문제를 제기하면서 커졌다. 심 의원은 자료를 내려받기까지 시스템상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기재부에선 심 의원이 알고도 내려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현 사태에 대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감이 시작하며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있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을 이어간다.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위는 대구고등법원과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