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19시간 30분만에 귀가, 檢 15시간 반 조사 뒤 조서 4시간 꼼꼼 검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임종헌(59·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9시간 3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지난 15일 오전 9시20분쯤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했던 임 전 차장은 16일 오전 5시쯤 검찰 청사를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 30분에 이르는 검찰 조사에 이어 4시간 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을 빠져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따졌지만 임 전 차장은 '지시한 적 없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의 실무 책임자였다.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를 한 의심을 받아 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저울질할 생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남정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