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마크롱 "북한 비핵화 CVID 재확인" 공동선언 발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

文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 해달라"

마크롱 "남북정상회담 강력하게 환영"

외교·국방 장관 매년 전략대화 개최…자유무역 재확인

파리(프랑스) =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대통령궁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 3조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적시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했다'는 부분도 담겼다.

공동선언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아닌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파리 현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한국 정상으로 2년 만에 프랑스를 다시 국빈방문하는 이례적인 배려를 받은 문 대통령은 양국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매년 2~3개국 정상들만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는데, 한국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국에 대한 최대 의전으로 외교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양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하고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과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도 도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보호무역주의 배척과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 등도 논의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국제)법의 존중, 다자주의,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고,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와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