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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 넘는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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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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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16일) 새벽 5시쯤 귀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대기하던 차량해 탑승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주로 캐물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 제기된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임 전 차장을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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