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페이에 '신용결제 기능' 도입 않기로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인 ‘서울페이’에 '여신(신용결제) 기능'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서울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페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액에 한해 신용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신용결제(여신) 도입을 위해 별도로 추진되거나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페이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방식의 신용카드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며 여신 기능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은행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수수료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2% 안팎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울페이에 여신 기능이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DB

문제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서울페이를 이용하게 하느냐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울페이를 받을 이유가 충분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신용카드 대신 서울페이를 써야 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 정부에서 서울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서울시가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하면 매력이 크지 않다.

더군다나 신용카드는 당장 본인 은행계좌에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QR코드 방식의 서울페이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페이 TF에서는 100만원 정도에 한해 신용결제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TF 차원에서 신용결제 기능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페이 출범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과 비용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페이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서울페이에 쓰기 위한 표준 QR코드 개발도 끝나지 않았다. 결제수수료율을 놓고도 TF 내부 이견이 여전하고, 서울페이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가맹점 모집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서울페이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단법인은 손쉽게 설립할 수 있지만, 여신 기능을 도입하는 순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볼 여지가 있어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페이 QR코드 간편결제 구현도. /서울시 제공

비용 문제도 있다. 신용결제 기능을 도입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금조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떠맡을지 등이 마땅치 않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페이에 배정한 예산은 30억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서울페이가 영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일단 올해내 서울페이를 출범하고 추후에 신용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결제 기능이 필요할 경우,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적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페이 명칭을 바꾸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다. 새 명칭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서울페이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