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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300스코어보드-정무위]정쟁위와 정책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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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대상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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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전해철(민), 성일종(한), 김종석(한), 제윤경(민), 추혜선(정), 주호영(한), 유동수(민), 이태규(바), 김병욱(민), 김선동(한), 지상욱(바), 장병완(평), 김용태(한), 김진태(한), 김정훈(한), 민병두(정무위원장)

'신사'로 소문난 정무위원회가 정쟁위 또는 정책위가 되는 길 사이에서 아슬한 줄을 탔다. 오전엔 의사진행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오후엔 밀린 정책질의, 공정위 내부기강 잡기에 나서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또 20명이 넘는 증인, 참고인을 이날 국감장에 부르는 등 힘줘 국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몇몇 의원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 효과를 봤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광고비와 갑질 의혹을 물었다. 나아가 신선육 가격 인하 여부까지 확인을 시도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증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허를 찔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자체 종료한 문제를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확인하며 재신고서를 직접 김 위원장이 받아들도록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효성그룹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위원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효성 측이 참여정부 고위직 배우자에 차값을 41% 할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공개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3명의 홈쇼핑 주요 관계자 3명을 증언대에 세워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일갈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대림산업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공정위를 지적하며 김 위원장 답변을 '팩트체크'하는 집중력을 보였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질의를 했다. "저도 피해를 봤다"며 풀어놓는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민주·한국당 양 당 간사는 이날 끈기있는 질의 태도를 보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이슈를 감싸면서 나중에는 자기 질의도 잊지 않고 챙겼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부당내부거래 문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쉬운 모습들도 나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업무배제 문제를 이슈화하며 종일 이슈를 주도했다. 그러나 오전 질의 당시 김 위원장 답변 받기를 거절하며 회의가 파행하는데 한 몫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공식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했다. 이날 그가 꺼낸 이슈는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이 됐다는 점이었다. 이 이슈는 또다시 국감장에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는 이슈가 됐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앉은 모습을 쉽게 찾기 어려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또 한 차례 나타난 파행 위기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온갖 질의를 받아냈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등 특유의 답변 방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갔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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