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 종교적 광신 사회 아냐…부러움 없이 살겠다는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워싱턴 방송촬영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유교적 사회주의, 봉건적 가족주의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국감을 위해 북미를 방문 중인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와 일본 천황제도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북은 나치 제국이나 일제처럼 타국이나 다른 민족을 침략 지배하려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은 중동 이슬람의 일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처럼 이교도를 대상으로 한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죽으면, 위대한 알라가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종교적 광신이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며 "북의 표어처럼 천당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북미 간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사이비종교나 태극기 부대 일부처럼 종교적 광신에 빠지면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북핵 문제를 두고는 북이 왜 핵을 개발하려 하는지 동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의 핵 개발 동기를 분석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이 선제 핵 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북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의 보수세력은 북이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핵 개발의 동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진단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핵 개발 동기에 대해 "재래식 전력으로 한미연합군에 상응하는 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사일·잠수함·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다면, 보수·진보 학자들을 망라해 모두 군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의 군사적 도발은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도록 한미동맹을 유지 관리하여 나가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로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낱 동네 깡패들도 자기 영역을 남에게 안 뺏기고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칼부림하고 싸우는데 하물며 주권국가가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남의 나라 군대에 언제까지 유지한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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