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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비판했다고…공무원노조 면박 준 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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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감…강병원 의원, 최기영 통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질의

"통계 '마사지' 무엇 보고 단정했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뉴시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5.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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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윤희 장서우 기자 =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정부 책임자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불러다 면박을 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공무원 노조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통계청 국감에서 최기영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여야는 앞서 불거진 통계청장 교체 논란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최 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렀다. 통계청 공무원노조가 지난 8월27일 성명서를 통해 황수경 전 청장이 교체된 사실에 대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는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악화된 상황에서의 청장 교체는 조직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장 교체 등 현 정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최 위원장은 1년2개월여 만에 물러난 황 전 청장에 대해 "보통 청장이 업무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1년 정도 돼야 하는데 교체되니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새로 부임한 강신욱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일부 여당 의원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세웠다. 그는 최 위원장에게 "(성명서에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담보를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 신임 청장이 온 뒤 통계 '마사지'가 있었나 왜 확신에 차서 성명서를 썼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는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단정했는데 무엇을 보고 왜곡했다고 확신했나"라고 추궁했다. 최 위원장이 당시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정서상 우려를 느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뭐 하는 것인가. 참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책임감도 없이 아무렇게나 '정서상'이라고 발표해도 되냐"고 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본인은 잘했다, 통계청을 구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이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답하자 "부끄러운 행위라 생각한다. 참고인의 근무지가 통계청이고 노동조합을 이끄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성명서에 담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성명서를 취소하든지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조합을 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정치 공세에 통계청이 과도하게 휘말리면서 나온 우려가 아닌가" "청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 통계의 독립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었나"라고 확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쓴 꼴이기에 노동조합 입장에선 당연히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위축되지 말고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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