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소득계층별 체감물가 공표 검토”

[한겨레] 강신욱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 속 첫 단독 국감

“동일제품도 계층별 가중치 다르게 적용 방안 적극 검토…

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 표본수 충분치 않다”고도

통계청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가구를 비롯해 소득수준에 따른 체감물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동일한 제품의 소득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식이나 소득계층별로 사는 품목이나 구입처를 달리해 산출할 수 있다”며 “후자는 예산이나 조사 인력으로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지만, 소득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방식은 소득지출 연계조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석 때 동네시장을 다녀보면 식료품·과일값이 대폭 올랐는데, 저소득층은 엥겔지수가 높아서 채소 등에서 체감물가가 높다. 소득계층별로 서민에 대한 체감물가를 별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460가지 상품·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다.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득구간별 지출 비중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따로 계산해, 물가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계층인 1분위의 경우 통상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위(상위 10%)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편이다.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12.4% 올랐던 지난달과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겪는 체감물가가 더 높다는 의미다. 지난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2015년 기준 1분위 물가는 전년보다 1.33% 올랐지만 10분위 물가는 0.41%에 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강 청장은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는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청장은 ‘한국감정원이 7400개 표본으로 시·군·구별로 주간가격동향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76개 시·군·구별로 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동향은 공표 주기가 짧은 속보성 지표이면서 표본 수도 충분치 않아, 실거래가지수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등 신뢰도 논란이 불거지며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겨레> 10월10일치 1·4면 참조)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1990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렸다. 종전에는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됐지만, 지난 8월 통계청장 교체 이후 ‘코드인사’ 논란이 일자 여야가 단독 국정감사를 결정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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