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3%, 최대 2.89배 비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민자고속도로 MRG 재구조화 해야"

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김정호 의원실 제공)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43%, 최대 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재정기준 통행료 대비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도로는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5500원이며, 이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2.89배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 500원으로 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으로 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순으로 비쌌다.

고속도로 전체 4767km 중에서 민자고속도로는 올해 10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연장 769km에 이른다.

민자도로는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8만 4393대 통행이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4만 9374대로 58.5%에 그쳤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6만 193대로 예상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3만 9161대로 65.1%였다.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는 8개 민자도로에는 3조 5455억 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운용수익보장 약정이 적용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2.28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9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는 2.33배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통행료 수입 미달로 지금까지 모두 2조 7970억 원의 자금이 재조달됐다.

김정호 의원은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가 높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적자보전율(MRG)을 재구조화해서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