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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감]추경호 "고용통계, 기재부 요청에 앞당겨 제공…증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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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박경담 기자, 조철희 기자] [통계청, 기재부 등 유관기관에 고용통계 제공시점 오후 3시→정오…"3시간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 끼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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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하고 있는 고용 통계가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제공 시점보다 앞당겨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법적 범위 내 가능한 빠르게 자료 제공시점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통계청에 발송한 뒤 (고용통계) 자료 제공 시점이 오후 12시05분으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존에는 증권시장 영향을 감안해 오후 3시 이후에 관계기관에 제공했다"며 "3시간은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법 27조에 따르면 통계 작성기관은 공표일 전날 오후 12시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제공 시점보다 앞서 통계를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9월 고용 통계가 나오기 이틀 전인 10일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3000명)보다 개선된 4만5000명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또 "강 청장 취임 이후 사전제공 기관이 6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같은 위원회까지 자료를 왜 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기존에 통계를 사전 제공한 기관은 청와대,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일자리위원회, 한국은행이다.

대전=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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