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위, 재벌개혁 의지 후퇴한 것 아니냐”

정무위 국감… 여야 의원들 지적 잇따라/전해철 “정책홍보·입법과제 치중 지나쳐”/김상조 “기업에 시그널 주는 조사 만들 것”/野 “부위원장 등 직무 배제는 직권남용”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간인 시절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관련 조사 속도가 늦어져 그렇게 비쳐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완비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법 위반건수가 2013년에는 247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건뿐이고 이 중 31건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에 대한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하도급법 위반건수가 늘어가는데 이게 기업 관행이 개선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 역량이 부족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형식적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집단국 출범 후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가 박근혜정부 때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책 홍보나 입법적 과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취임 후에 조사한 사건들이 많은데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내년 쯤에는 조용히 기업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 조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최근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은 검찰 기소시 직위해제라는 규정이 없고, 또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 심판관리관도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업무에서 빼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억울해 하는 부분도 맞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도 맞지만 기소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공정위 신뢰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심판관리관은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해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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