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정무위 국감, 야당 김상조에 파상공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가 거셌다.

대기업 규제를 놓고도 여야 격돌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반(反)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지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회의록 폐기 지침과 관련해 지침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며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 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통상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답변이 없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즉각 답변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후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민 위원장은 거듭 김 위원장의 답변 기회를 줘야한다고 언급했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 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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