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산림청 R&D 예산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 전락"

대전CBS 김화영 기자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237개의 연구과제를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료 수입은 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비 대비 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 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을 이전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 가운데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해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 238건 가운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 연구개발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산림청 R&D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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