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코드인사 없다"…국감 2주차 14개 상임위 감사(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우경희, 조철희, 김하늬, 이건희 기자] [the300]통계청·공정위 등 국감, 대기업 규제 놓고 여야 대립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15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곳곳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총 14개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통계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요 피감기관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이 가장 관심을 모았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코드인사' 주장에 대해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올 1분기 가계동향 통계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이날 통계청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강 청장은 "논란이 있던 건 알고 있지만 확인한 바로는 정치적 외압으로 통계 공표 시기를 변경하거나 통계를 조작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반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며 반박했다.

대기업 규제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반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53건, 2013년 247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하신 사건의 대부분은 공시위반"이라며 "취임한 이래 10개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 조사를 시행했고 곧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에선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놓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힘을 겨뤘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법령 용역을 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용역 책임 연구원을 산림 관련 기관에 재직하다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를 추진중이다. 조합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조합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곧바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유사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산림청 관련법에만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부채비율이 90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정권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결정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 책임인데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자원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돼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평화, 우경희, 조철희, 김하늬, 이건희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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