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세컨더리 제재 문구 "경고아닌 인식제고 측면"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도 "통상적 아웃리치 일환"

美,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최근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는 우리 정부를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 한미간 온도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한 해명 차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앞서 4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약 460개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하는 독자적 제재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세컨더리 제재 위험은 문구가 추가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부분"이라며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을 접촉해 전화회의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 국내 은행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되어온 '아웃리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민간 업계의 대북제재 관련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또 이해수준을 높이려는 아웃리치 노력도 계속돼왔다"며 "한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를 돌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들이 (대북제재와 관련) 제대로 된 정부를 박지 못해 피해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미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아웃리치 노력은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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