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의혹 커진 공정경쟁연합회, 김상조 “해체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회는 지난해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는데, 회비 부담이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에 집중돼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의 회비를 낸 게 아니라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일종의 ‘상납’”이라고 말했다.

20181015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이다. 회원사가 낸 회비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취지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연합회가 공정위 현직과 로펌 소속 공정위 전관, 대기업의 ‘3각 유착’이 이뤄지는 무대로 활용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공정위 직원이 교육·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해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지는 등 부당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연합회를 해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는 현직 직원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라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지만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위원장이 최근 일부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지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내외부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이고, 업무 배제를 하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부위원장 역시 “업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 됐든 기소된 뒤에도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내부 갑질 신고 센터에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을 직무 정지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에 대해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혁을 추진하던 유 관리관이 직무 정지를 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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