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세컨더리 제재 위험'…경고 보다는 인식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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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독자 대북제재 명단을 수정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에 대해 "경고라기 보다는 미 독자제재에 대한 이해나 인식제고 차원"이라고 15일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 추가 이후 접촉한 바에 의하면 법적, 정책적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기관·선박·개인 등은 466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 등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실제적인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자제재 대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조금씩 보완해왔다"면서 "그동안에도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차례 제재 대상이 추가됐다"면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몰라서 또는 간과해서, 정부에 접근할 수 없어서 개인 및 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자는 "이번 세컨더리 제재 위험 어구를 추가한 것이 우리 정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자제재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미측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 포함해 우방국과 공조하에 대북제재 인식을 개선, 이해수준을 높이는 아웃리치 활동을 계속해왔던 만큼 이번 역시 대북제재를 잘 알리고자하는 아웃리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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