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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감현장] 국방위 '비공개보고 공개논란' 한때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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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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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정회됐다.

합참은 지난 12일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내용을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합참 국정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날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합참 국감)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문의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함정간 교신 내용을 바로 공개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비공개 회의를 하고 군사기밀로 하느냐.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위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7분여 뒤에 속개됐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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