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방사청 전·현직 33명 방산비리 수사…'뇌물수수' 14명"

김성태 "투명성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최근 10년간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사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다. 이 중에는 금품·뇌물수수 혐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문서변조 혐의가 9건, 자료나 비밀문서 유출 혐의가 7건,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물품을 인도한 혐의 2건, 편의를 제공한 후 사후 취업한 혐의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4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처리한 경우는 4건이었다.

33명 중 3명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명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의원은 "방위사업에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방사청은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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