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최악의 시나리오

[김정수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북미정상회담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라고 밝혔다. 양국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협의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미가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은 불투명하다. 지난 1차 북미회담이 좌초 끝에 성사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함께 산책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궤도에 안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한을 주고받으며 관계 증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시기를 두고 '10말 11초(10월 말∼11월 초)' 등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중간선거 이후로

분수령은 내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치적 세우기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상 최초의 만남이라고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2차 정상회담 역시 성과로 여길 공산이 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시기를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못 박았다. 선거서 비핵화 이슈가 정치적 성과로 작용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라는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척 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핵화 '검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사찰단 허용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국제 사찰단 방북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풍계리 핵 실험장이 지난 5월 이미 폭파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핵 실험장에 언론을 초청한 것과 전문가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풍계리 사찰을 비핵화의 긍정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미 간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선 사찰단 방북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의 비판일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모험을 택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각종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험 대신 '안정'을 선택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공언한 북한의 비핵화와 여론의 기대감을 현실로 실현할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기존에 제기됐던 회담 시기는 북미의 빠듯한 일정을 예고했지만 회담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비핵화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 요인들도 회담 개최 전까지 상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미는 비핵화 협의를 두고 두 차례 좌초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있었던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지난 8월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방북이 대표적이다. 두 사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발생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적극적으로 견제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취소 시기부터 '중국 배후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연내 성사 목표로 다양한 관측이 제기1차 때처럼…일방적 취소 통보 가능성?

나아가 그는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패권 경쟁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발맞춰 중국을 압박해 대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시 주석은 무역 분쟁을 두고 "자력갱생에 내몰리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며 경제 자립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다 중국 군함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당시 양국 군함의 거리는 41m에 불과했다. 남중국해는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을 지어 군사기지화를 추진 중이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미중 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역시 그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가장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구사하는 중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발표가 점쳐진다. 중국의 개입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북미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결국 중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의 최전선에 나가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은 지난 4일 중국을 찾았다. 최 외무부상은 2박3일 일정으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겸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방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밀월관계를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형국이다.

북미 간 세부 협의 자체만으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든 데다 중국의 개입이 교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까닭이다. 상황에 따라 북미가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중간 선거 개입론'을 꺼내들며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는 두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같은 취소 통보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비핵화 의제를 들고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양국은 현재 겪고 있는 갈등 국면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미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은 잘못된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미중 갈등 여전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방중 이전에 일본과 북한 그리고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개국 모두 최고 지도자와 만났지만 중국에선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북미 회담 개최 전까지 양국의 마찰음이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관통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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