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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성태 "법무장관, 노건호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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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5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불법 수수 의혹 사건 중 노건호씨의 500만달러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5년이 더 남았다고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얘기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노건호씨 관련) 사건을 고발한 후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비고발인·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통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노건호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미 지난 6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며 "박 장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기업·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일자리·고용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마당에 얄팍한 눈속임으로 잘못된 고용지표가 만들어진다면 (고용)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홍보대사를 자처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만 분명한 비전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고 한다"며 "워싱턴에 가서도 김정은의 메신저를 자처하더니, 유럽에 가서도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순방의 목적이 국제사회 공조 유지인지, 김정은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감을 지켜보니 장관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져 현황 파악도 못하고 다른 부처와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며 온갖 군데 다 개입하다보니 장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와는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특별히 통합 문제 등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명 교체는 당의 내용과 구조를 먼저 바꾸고 나올 얘기이며, 당 지도체제의 경우도 개인의 선호보다는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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