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靑 단기 일자리로 반짝 효과 내려해..소득성장 폐기해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5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으로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 5000명 증가한 데 대해선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자 증가 폭 개선을 주도한 보건·복지 업종과 공공행정 업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업종의 취업자 수는 각각 13만 명, 10만 명, 8만 6000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관계자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업종의 취업자 증가 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민간 분야 증가 폭은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각종 실업 관련 지표들도 최악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9월 실업자 수는 102만 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9월 고용동향의 개선된 지표들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의 고용절벽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해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시장에 대통령의 정책 전환과 경제철학의 변화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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