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 檢 출석…“책임감 느낀다, 국민께 죄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엇이 오해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곧바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호흡을 맞췄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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