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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뉴스체크|경제] 아파트 부정청약 무더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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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진

올 4분기에도 국내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를 뺀 모든 업종에서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9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시황과 매출전망 경기실사지수가 각각 92와 95, 여전히 100 아래였습니다. 지난 3분기 전망보다 4p 더 떨어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2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2. 가을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보통 가을에 추석 이후가 1년 중에 아파트 분양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인데요. 올 가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줄줄이 미뤘는데요, 아파트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청약제도가 개편된 영향도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됐던 분양물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파트 부정청약 무더기 취소

아파트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그동안에는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13대책 때, 이를 근절하겠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기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부정청탁으로 확인된 거래 250여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다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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