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올바로시스템'16년 사용수시 장애 발생

문진국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문진국의원은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잦은 서버다운 등 불안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됐으며,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 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고작 2억 4,000만원만 책정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인사들의 민원전화 상담요청도 지난해 41만 5370건이나 발생해 4년 전 상담건수인 19만 5213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상담인력은 총 17명으로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상담요청 대비 실제 상담률도 55.5%에 그쳐, 시스템 장애는 물론 민원 전화 접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진국 국회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은 200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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